님비현상과 핌피현상에 대한 이론

님비현상이란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등 주민들이 혐오하는 특정 시설 또는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 현상을 흔히 님비현상이라고 한다. 님비현상은 다시 말해서 'not in my backyard'의 의미이다. 님비에 대한 얘기는 1987년 미국에서 처음 나온 단어이다. 미국 근교 아이슬립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쓰레기를 배에 싣고 미국 남부에서부터 중남미 연안까지 6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처리하려고 하자,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친 문장이 not in my backyard였다. 문장의 앞글자만 따서 나온 게 님비현상이다. 님비현상은 주로 지역주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구도로 대립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거주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생겨나게 된다. 님비가 문제 되는 유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아무 곳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 또 하나는 실제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득이 되는데도 집값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님비현상은 도덕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님비현상의 반대되는 의미로는 핌피현상과 님비현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부르다. 핌피 현상은 주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지하철역, 기차역, 병원 등이 있다. 핌피현상의 수많은 예시가 있지만, 그중 몇 가지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김포 도시철도 중전철화 문제에 대한 것이 있었다. 한강신도시 교통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또는 지상 경전철 계획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결국 경전철로 확정된 적이 있었다. 그때 김포시장이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당선되었는데, 그 이후 공약에서 내세웠던 9호선 연장에 대한 것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주민들은 예정대로 9호선 연장을 하라고 반발이 심해졌다. 하지만 이전에 확정되었던 경전철 공사가 진행되고 19년도 개동 된 바가 있다. 오송역에 대한 사례도 있다. 충청북도 지역 단체의 요구로 인해서 경부고속선이 예정에 없던 오송역을 경유하게 되면서 기존 노선과 다르게 휘어지게 되었다. 충청북도 지역주민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고속열차의 속도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님비현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새로 생겨난 신조어로는 바나나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님비현상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다. 님비현상에도 장단점이 존재한다. 단점으로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국가차원에서 봤을 때, 쓰레기처리장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거에 대한 지역반발이 너무 심한 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에 떠맡기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다툼이 벌어진다. 이러한 부분이 님비현상의 최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님비현상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주의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주민들의 권리의식과 사회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즘에는 더더욱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누구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꿈꾼다. 사실상 쓰레기장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커진다. 따라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기 보호를 위한 행동 때문에 님비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하고 님비시설을 핌피시설로 바꾼 사례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경기도 구리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립해야 하는데, 장소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엄청났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각각 지역에 소각장과 매립장을 건설해 공동으로 사용하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했다. 사우나시설과 함께 6개 레인의 수영장, 인조축구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현재는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12년도에 종합병원과 장례시설을 세울 예정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핌피시설인 종합병원과 님비시설인 장례식장이 결합된 형태로서, 새롭게 등장한 형태 사례인 셈이다. 원래는 추모공원이라는 장례시설을 세우는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짓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호의를 얻으면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사실상 님비현상은 지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존재하는 문제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가들은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명목하에 산업폐기물을 제3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선진국가 내부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비교적 규제가 약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 산업폐기물을 싸게 넘기는 대신 약간의 자원을 쓰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989년에 유해폐기물을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바젤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협약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하지만 이 협약이 생겨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